"임산부 보호" vs "익명출산 유도"...'보호출산제' 처리 불발 / YTN

YTN news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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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의 국회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익명 출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아서인데요.

국회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 대부분의 갈등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은폐된 곳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럼 병원까지도 기피하게 되죠. 그럼 더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꼴입니다. 이것을 그래도 조금 최소화 시켜나가가는 것이 보호 출산제입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 (보호출산제가) 오히려 익명출산제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에서 우려가 있는 만큼 조금 더 관련 단체와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TN 최세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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