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면허증 반납…'PA' 협의체엔 의협 빠져

[앵커]

4만 명 넘는 간호사들이 정부에 면허증을 집단 반납했습니다.

의사의 불법진료 지시에 반발한 건데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꾸린 협의체엔 문제의 당사자인 의사협회가 빠져 제대로 된 논의가 될지 의문입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차곡차곡 쌓인 상자 안에 간호사 면허증 4만3,000여 개가 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의사의 불법진료 지시에 항의하며 보건복지부에 반납하기 위해 모은 겁니다.

"현장에선 의료법의 모호한 규정을 빌미삼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요하고, 정부에선 그저 손을 놓고 여기저기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이 대한민국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떠나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부터 수집한 불법진료 신고는 지난 23일 기준 1만 4,504건입니다.

간호협회는 이중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수술이나 골수 채취 같은 법률상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시켰다는 겁니다.

불법진료 거부 간호사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준 병원 4곳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암묵적으로 의사의 일을 대신해온 PA간호사 문제가 불거지자, 복지부는 제도 개선 협의체를 이달 중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가 모두 참여하는데, 정작 의사 단체는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PA간호사 협의체 자체는 다른 직역들이 배려된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는 논의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복지부는 현행법 안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의사들의 참여 없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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