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을 선언한 정부가 잠시 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킬러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하는데, 올해 수능의 출제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국민들께 큰 고통과 불안을 주고 있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2010~2012년에는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0.9%나 급증하는 등 사교육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에게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교육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에서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생, 학부모들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능 킬러문항으로 인해 사교육으로 내몰렸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 일부의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상위 개념을 익혀야 고난도 문제를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고 그래야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더 많은 사교육, 더 많은 선행학습을 유도했고 이는 사교육비의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수능 사교육 외에도 그간 학부모님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만족시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에 대한 보충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등을 이용하지 않고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것은 교육부도 반성해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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