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조금 전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변별력은 갖추되 교과 과정 내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수능 난이도를 거론한 것으로도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관련해 오늘 당정협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을지,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정리된 걸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는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방안 관련해서 교육위 당정협의회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지방교육 재정 증가와 학급당 학생수 감소 등 전반적 교육 여건은 개선되었지만 전임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여 교육격차를 심화시켰고 학생들의 학력과 행복도가 저하되는 등 학교 교육의 질을 하락시켰다.

반면에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로 지난 정부 5년간 50.9%나 급증하는 등 사실상 사교육 문제를 방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야기시켰다.

이에 당정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 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교권 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비 문제,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면 학생들을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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