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펀치] 정치권 '수능 공방' 계속…'불체포특권포기' 실현 가능성은?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토론 , 오늘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어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에 정치권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의 입장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핵심 고리로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에 비슷한 공약을 해놓고 왜 정부를 비판하느냐고 지적하고 있어요?

교육위 소속 김병욱 의원은 86운동권 세대 상당수가 학원 쪽에 많이 있고 민주당과 이분들 사이에 상당한 교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시기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를 결정했던 자사고와 특목고는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와 모순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고등교육법에 교육부장관은 시험 기본 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주호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이후 대입 국장 경질, 수능 출제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 그리고 이규민 평가원장 사퇴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과정에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일 텐데요, 수험생이나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께 한말씀 해주신다면요?

여야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했는데요. 이 얘기에 앞서 대표연설을 두고 나오는 비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상대 진영에 대한 비판만 강조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상대 당에 고성과 야유를 보내는 의원들의 방청 모습에 실망했다, 예의가 사라졌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모두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사자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실천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67명이 서명했습니다. 어제 의총에 참석한 의원 중 김웅 의원만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양 의원님도 서명하셨습니까? 여당 전원 서명으로 이어질까요?

허 의원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는 여당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다른 의원들은 사안이 다르다며 '당 전체 적용 가능성'에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요?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는 항복 문서"라며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의원 정수 30명 축소'에 대해 당내 이견이 없다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 의원님,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론 채택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의원 수를 줄인다고 하면 비례대표를 줄일 것인지 지역구까지 포함해서 줄일 것인지도 관건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의원 정수 축소는 불가능한데요. 허 의원님, 민주당 입장은 무엇인가요?

김기현 대표의 의원 정수 축소 제안으로,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편 작업이 더욱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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