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평가원 감사' 교육부로 확대…여야 수능 공방 계속


국무총리실이 진행 중이던 '킬러문항 배제' 감사 대상을 평가원에서 교육부로 확대했습니다.

총리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경위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제안 하루 만에 여당 의원 60여 명이 서명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총리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던 복무감사를 교육부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2주간 이권 카르텔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도 받고 다음 주 최근 3년간의 킬러문항 분석 결과도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총리실과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감사와 조사에 나선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정치권에서는 윤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원칙론적인 발언이 무슨 혼란을 가져왔냐"며 되려 '사교육계 이권 카르텔'을 겨냥하고 나섰거든요. 양측 입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광온 원내대표는 "교육부 장관은 대입전형 계획을 최소 4년 전 공표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조항을 언급하며, 윤대통령이 이 법 조항을 알고 있었는지 이주호 장관이 답변해야 한다고도 했거든요. 이런 박 원내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철규 사무총장, 교육시장 공급업자인 일부 강사들의 높은 수익을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초과 이익을 얻는 것이라며 범죄이자 사회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강사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영리활동을 하는 것뿐'이라며 전략적으로도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비판했거든요. 이런 이 사무총장의 발언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여당의원 67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 중, 김웅 의원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서명을 한 건데요. 전반적으로 개혁 의지를 다지자는 기류가 강했지만, 일각에서는 급작스럽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번 국민의힘 의원들의 서약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 중 유일하게 김웅 의원만 서약에 참여를 안 했는데요.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리기 때문에 포기가 불가능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당론은 아니지만, 당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정치권에 제안한 내용을 거부한 상황이거든요. 김웅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혹시 남은 44명의 의원들 중에도 김웅 의원처럼 서약하지 않는 의원이 나올까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단체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나서며 민주당 압박에 나서면서, 민주당이 과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분위기는 사실상 거부 입장으로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 중진인 우원식 의원이나 송갑석 최고위원 등은 특히 이재명 대표와 다른 의원들은 사안이 다르다며 "당 전체 적용 가능성'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결국 불체포특권 포기에는 선을 그을까요?

이런 가운데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에 절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입법부의 포기이자 야당 포기"라며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적극적인 투쟁의사라는 입장도 밝혔거든요. 이런 송 전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검찰이 송영길을 타깃으로 사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에 검사 탄핵기소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라임자산운영 사태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등을 기소한 검사 등 4명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은 현재 민주당 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 동의를 받고 있고 당론 가결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민주당 내 검사 탄핵소추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자신의 검찰 소환이 늦어지는 것이 "한동훈 검찰의 증거조작 때문"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하자, 한동훈 장관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저질 허위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게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측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식 제안한 의원정수 10% 축소에 대해 당 지도부와 소속의원들이 일제히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김병민, 이철규, 조해진 의원 등이 일제히 언론 인터뷰에서 의원정수 축소에 찬성하며 당론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당론까지 추진이 될까요?

하지만 결국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의원정수 축소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표피적인 여론에 기대 정치 불신을 조장"한다며 사실상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고, 정의당 역시 배진교 대표가 어제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무능과 특권의 축소"지 "의원정수 축소가 아니"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거든요. 결국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김기현 대표가 정치권에서 거론 중인 '검사 공천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윤대통령의 뜻도 같다며 "용산에서 오더가 내려와 낙점하고 낙하산 인사할 것"이라는 우려에 선을 그었는데요. 이런 김 대표의 검사공천설 선 긋기, 어떻게 보십니까?

김 대표는 특히 자신과 대통령이 밤이나 새벽에도 자주 통화하며 현안 논의를 하는 사이라며 둘 사이의 신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10번 이상 대통령과 독대하며 일대일 회담을 했다고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조기 선대위 구성' 등 당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