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교착…최저임금위 노사 소모전

[앵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의 법정 시한 종료까지 채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핵심 과제인 최저임금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여섯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영계는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달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올해 영업이익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꼽았습니다. 최저임금의 고율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

"영세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은 준수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해서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노동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고,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지금의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귀결되어선 안 됩니다."

"임금의 최저기준이 최저임금인데 여기서 더 낮은 임금을 정하자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 격차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할 정도로 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묘수를 찾아낼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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