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머그샷은 보통 미국에서 찍는 그 머그샷, 많이 보기는 했는데 머그샷은 어떤 단계에서 찍는 사진인 거예요?

◆김성훈>소위 말해서 신병을 구속하거나 체포하는 당시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련된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머그샷을 찍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체포 당시 현 시점에서의 사진이 정확하게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개하는 데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법안에 제안하려는 논의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헌법적 관점에서 죄가 확정되는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왜 신상공개 제도를 하는지 부분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헌법적인 관점에서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머그샷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적 처벌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혐의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보통 수사 단계에서 머그샷을 공개한다면 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론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 신상공개 제도에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에 하고요. 실무적으로는 스스로 그걸 자백한 경우들이 특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백을 한 사람들은 머그샷을 공개를 하고 자백을 안 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을 다르게 한다면 머그샷 공개를 꺼리면서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에 덜 협조를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계속 부인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머그샷 공개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 게 아무래도 정유정 사건인 것 같습니다. 신상공개 사진을 보통 내면 너무 옛날 사진을 낸다든지 아니면 포토샵한 사진 그런 거 내니까 실제랑 다른데 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김성훈>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신상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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