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년 연속 '최하위'·한전 '미흡'...공공기관장 5명 해임 건의 / YTN

YTN news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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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한국전력은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영 실적이 부진한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장은 해임이 건의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경영 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최하위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잦은 철도 안전사고가 영향을 미치며 2년 연속 최하위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재무상태가 악화한 한국전력은 '미흡'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김동헌 / 고려대 교수 겸 공기업 평가단장 : 한전의 경우는 영업손실이 약 33.9 조 정도, 부채비율이 136에서 약 494%로 크게 급증했고요. 당기손실 같은 경우도 24조 4,300억 정도나 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도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주 미흡'과 '미흡'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임원과 직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통 등급을 받았어도 재무위험이 높은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는 임원 성과급이 전액 삭감되고, 1∼2급 직원은 성과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발전 6사의 임원 성과급은 50%, 1∼2급 직원은 25% 삭감 됩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6개 공기업 임원에게는 성과급 100% 자율반납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재무성과 비중이 커지며 에너지 공기업 12곳의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거나 부채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하겠습니다.]

또 경영 실적이 부진한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장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선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은 한 곳도 없었고, 우수는 도로공사 등 19곳이었습니다.

한편, 경영평가 결과가 사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사과와 함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경영평가 결과 자료가 사전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장명호

영상편집:전자인

그래픽:주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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