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 회복이 시급한 피해자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하나의 대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살 김 모 씨는 지난해 6월, 전세 보증금 1억7천만 원을 내고 경기 화성시 동탄 오피스텔 계약을 맺었습니다.

집주인은 동탄 일대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박 모 씨.

전세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지려면 소유권을 이전받으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보증금이 통째로 묶여버려 결혼 계획도 미룬 채, 다달이 나가는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김 모 씨 /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대출을 막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8천4백만 원 받았는데, 계속 이자도 나가는 상태라서 결혼도 미루게 됐습니다.]

김 씨처럼 허망하게 사라진 재산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피해자들이 민간 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축이 돼 직접 피해 복구에 나선 국내 첫 사례로, 이미 2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협동조합이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전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로 설정돼 전체 피해 금액에는 못 미치지만, 세입자만 구할 수 있으면 피해 복구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김 모 씨 /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 : 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전세보증금을 저에게 돌려주게 돼서 피해 복구가 일부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임대사업으로 수익이 나면 조합원들에게 분배해서 남은 피해액도 보전할 계획입니다.

[이주원 / 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 : 시세를 기준으로 나머지 10% 정도를 출자금으로 협동조합이 받습니다. 그러면 평균 93% 정도의 피해 보상이 이뤄집니다.]

다만, 집주인이 구속되면 협동조합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길이 막히는 등 한계점도 뚜렷합니다.

때문에, 협동조합이 하나의 대책으로 정착하려면 공공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예림 / 변호사 : 피... (중략)

YTN 황보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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