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과 급증한 마약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과 마약, 스토킹, 동물 학대, 사기, 성범죄 등 7개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영업비밀 국외누설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점과 함께,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실제 형량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새 양형 기준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어 스토킹 범죄와 동물 학대 사건 양형도 신설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조직적인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 국민 관심이 높은 성범죄의 양형 기준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형위는 내년 초까지 지식재산권과 마약,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부터 우선 개정할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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