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웅 폄훼, 반국가행위" 野 겨냥...'전 정부 보조금' 비난 / YTN

YTN news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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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폄훼하는 건 '반국가 행위'라며 최근 천안함 관련 발언 논란을 일으켰던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늘어나는 동안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숫자를 의미하는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를 단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호국보훈의 달 6월의 의미를 담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웅 예우'를 첫머리에 언급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게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 폄훼하는 건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고 못박았는데,

앞서 천안함 자폭설 주장과 막말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입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며 전임 정부를 거듭 저격했습니다.

2조 원 가까이 민간단체 보조금이 늘어나는 동안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생겼다는 겁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도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입니다.]

통렬한 반성을 주문하면서 부정, 비위가 발생하면 보조금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만들라 당부했습니다.

이어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취약계층 보호나 군인 처우 개선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전 정부와 야당의 실정을 부각하며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email protected])
촬영기자: 이규 영상편집: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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