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산업스파이' 무더기 검거…'솜방망이 처벌' 정비 시급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하면서 산업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국내외 다른 기업 등으로 기업 비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고 한 전직 삼성전자 상무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처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했다면서요?

단순히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해서 건설하려고 했던 건데요. 유출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면서요?

대형병원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 연구원이 첨단 의료 로봇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탈취한 자료를 자신의 업적인 척 꾸며서 '천인 계획' 관련 프로젝트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천인 계획'이 무엇인가요?

경찰의 특별단속 결과 지난 4개월 동안에만 모두 77명의 산업스파이들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기술 유출 사건이 늘어나는 걸까요?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 처벌이 낮은 수준에 그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다면 해외의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전경련에서는 현행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재검토할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기업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것은 국가의 미래경쟁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예방 효과가 미미한 현행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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