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비위 신속 수사의뢰…방만 예산 폐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7일)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보조금 환수는 물론이고 비위 경중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예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추진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감사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감사 결과를 놓고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 외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 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앞서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1만 2천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314억 원에 달하는 부정 사용 금액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환수는 물론이고 최대 5년간 정부 보조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포상금제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공익 가치가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상한을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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