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 선언, 새로운 확장억지 강화 모델"
[뉴스리뷰]

[앵커]

백악관이 고조되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며 확장억지 강화와 함께 군축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정책 모델로 지난 4월 한미가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지목했는데요.

워싱턴 김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군축협회 연례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도 최근 핵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천명하는 법을 채택한 건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은 핵확산금지조약을 어기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천명하는 법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어느 때보다 빈번하게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핵 위협이 고조되는 시기에는,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화된 억지 역량과 발전된 군축 통제를 두 축으로 하는 미국의 전략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걸맞는 모델로 지난 4월 한미가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지목했습니다.

확장억지 강화를 통해 동맹국에 독자 핵 개발이 필요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줬고 이는 곧 비확산이라는 성취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대통령과 확장억지를 비롯한 양국의 상호 방위 조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워싱턴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핵 위기를 포함해 한미 양국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이자 비확산이라는 공동목표에 대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선 전제조건없는 양자 군축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러시아를 향해 "전략핵 경쟁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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