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미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통과…글로벌 불확실성 '여전'?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 의장이 담판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 재무부에서 설정한 채무불이행 시한을 닷새 앞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미국이 국가 부도에 빠지는 '채무불이행' 위기는 완전히 해소된 건가요?

부채한도가 해결되면 미 재무부가 국채 발행에 나설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시중 유동성에 충격은 없을까요? 미국이 채무불이행 위기를 피하게 됐지만 증시의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일부 둔화되고 있다는 연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고용 증가 속도와 물가 인상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는데 과열됐던 미국 경제가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도 될까요?

그동안 연준이 물가와 고용을 둔화시키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만큼 6월 기준금리는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차기 부의장에 지명된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는 '동결'이 아니라 '건너뛰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보다 15.2% 감소한 52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8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단일 품목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부진 때문인 걸까요?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월 125억 3천만 달러에서 2월 53억 2천만 달러로, 5월엔 21억 달러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정부는 하반기부터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 전망했는데 반등, 기대해도 될까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셋값이 하락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해 대출을 찾는 임대인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미 꿈틀대는 가계 부채 증가를 더욱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파장은 어떨까요? 부작용을 줄이려면 어떤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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