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역전세 우려가 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세보증반환 대출,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일단 역전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역전세라는 것은 전세계약자가 계약 초기, 처음에 계약금 낸 것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커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집주인이 그 차액만큼 돈을 제대로 지급을 해야 전세 세입자가 원활하게 새로운 집을 구할 수도 있고 자기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렇게 충분한 돈이 있고 집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집주인이 충분히 돈이 없다고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생기지 않느냐, 법정 소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은행의 규제 때문에 돈을 못 주는 게 있다고 하면 규제를 완화해서 일부 한시적으로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아서 현재 세입자한테 돈을 주자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DSR 때문에 대출이 많이 어렵기는 어렵거든요. 은행권 대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 DSR 규제가 40%인데 원금의 10%, 그리고 그 이자 금액이 합친 것이 총 소득의 40% 아래로 가야 한다는 상당히 타이트한 규제기 때문에 이 DSR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DSR 규제를 조금 풀어서 역전세에 빠졌을 때 생기는 세입자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자라는 노력으로 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60107364763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