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임대인과 짜고 보증금 뜯어…공인중개사 99명 적발

[앵커]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들도 가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서 99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53명은 사기 정황이 명백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보조원을 통해 세입자를 끌어들인 뒤 바지임대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몰래 이전합니다.

애초에 돌려주기 힘든 보증금을 뜯어내기로 주택 소유자와 공모한 것입니다. A씨는 보조원이 계약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두 건 더 확인돼 업소를 폐업했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A씨처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99명을 적발해 53명은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두 번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 242명입니다.

수사 의뢰 위법행위 중에선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컨설팅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한 경우도 5건 적발됐습니다.

행정처분도 이뤄졌는데 등록 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입니다.

정부는 전국 공인중개사 3,700명으로 대상을 넓혀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어서 위법 행위 적발과 경찰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출시한 안심전세 앱 2.0 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수도권 다세대 주택에 한정된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넓혔고, 임대인의 보증 사고 이력에 더해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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