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데이트 폭력 신고에 보복살인…구멍 뚫린 피해자 보호


지난 26일,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했던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10분 만에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더 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와는 달리,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데이트폭력 후 신고에 불만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김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우선, 사건 내용부터 간략히 짚어보죠.

김씨가 영장 심사를 받고 나갈 때,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 "그러고 싶지 않았다"라고 대답했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을 봤을 때, 계획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10분 전까지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10분 후 살해된 겁니다. 이 부분을 놓고 경찰의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완된 '점검표'도 나왔죠. 이번 사건에도 이게 적용이 됐는데 경찰은 점검표 점검 결과 교제폭력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온 걸까요?

경찰의 대처도 대처지만 교제 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는 달리 교제 폭력은 별도의 보호 규정이 없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경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못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보호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만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늘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교제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잘 아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요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근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처벌 강화 필요성이 계속 지적이 됐거든요. 근데 왜 법안 마련이 안 된 건가요?

이번 사건과 같은 보복 범죄의 경우, 우발적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형량을 높이는 것 말고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외국의 경우는 이런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떤지, 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스토킹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하나 짚어보죠.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스토킹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죠? 사건 내용과 함께 대법원판결 짚어주시죠.

이번 대법원판결이 앞으로 스토킹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전화나 문자를 주기적으로 보내기만 해도, 그 자체로도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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