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근무 중 사망…구멍 뚫린 '응급시스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된 응급처치와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내 의료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주요사건소식들 짚어봅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숨졌는데,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한 것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건가요?

다른 곳도 아니고 병원 안에서 일하던 중에 쓰러졌는데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아산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 아닙니까?

이번 일이 열악한 국내 의료환경의 문제로 공론화되면서 정부도 진상조사에 나섰죠?

아산병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기관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요?

공군 부대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부대는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으로 알려졌죠? 성추행 뿐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엽기적인 범행까지 벌어졌던데요? 내용 보셨습니까?

더 큰 문제는 피해자의 신고 이후 군의 대응입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당시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부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네요?

심지어, 피해 하사는 피해 과정에서 생겼던 일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요?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고 이예람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제20전투비행단에선, 얼마 전에 여군 하사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번엔 이 중사의 마지막 근무지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공군 비행단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이나 사망 등 범죄는 군사법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수사하고 재판하게 됐는데요. 그럼 이 건도 민간으로 넘겨지는 겁니까?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다음 사건입니다. 여학생 네 명이 또래 여학생 한 명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큽니다. 가해 학생들이 직접 영상을 올린 거라고 하던데, 위원님께서도 영상 보셨죠?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 이미 영상이 공개되기 전부터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였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해 학생들이 버젓이 영상을 SNS에 올린 겁니까?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인데 좀 더디게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피해 학생과 목격자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학교 폭력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 후에야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피의자로 특정된 학생 네명 모두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가하면 서울 양천구에선 폭행 혐의로 10대 세 명이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설명부터 해 주시죠.

충격적인 건 가해자들이 2년 전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낸 장본인들이라는 겁니다. 당시, 따로 처벌은 받지 않았던 건가요?

소년원에 송치됐었고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데도, 그걸 교묘하게 피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인데요. 이번 사례만 보면요, 보호 관찰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뺑소니 사망 사건 당시엔 촉법소년이었지만 이제 이 소년들은 만 16세로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언급했고요. 관련 내용이 공론화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을 보면 소년범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소년범 관리,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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