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 불만 폭발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경찰과 충돌
[뉴스리뷰]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쪽짜리'로 규정하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경찰이 국회 앞 정문에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제대로 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 8,900여명의 서명을 들고 국회로 향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입을 막아선 경찰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쪽짜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우선 피해자 범위를 확대해 '무자본 갭투기'에 의한 피해자까지 특별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인천 미추홀구는 물론 서울 강서구, 경기도 동탄, 구리의 일부 피해자들도 지원 대상이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전 사기 피해자, 다가구 피해자, 수사 개시가 사실상 어려운 피해자 등은 여전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임대인의 기망이나 수사 개시 여부라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피해자 요건으로 나열하는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편가르고…."

피해자들은 그간 최우선으로 요구해온 '선 지원 후 청구' 대신 다시 대출을 대책으로 들고온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대출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많은 만큼, 주거비 지원이 절실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죽어간 피해자들, 결국 빚 갚아야 해서 미래가 막막해서 죽었는데 빚을 갚기 위해 투잡 쓰리잡 뛰다 과로로 죽었는데…."

대책위는 특별법 처리 예정일인 25일 전까지 피해자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이 들어간 수정안이 다시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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