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도…피해자들 "반쪽짜리"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오히려 빚에 빚을 더하는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반쪽짜리 특별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전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갚아야 할 전세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로 또 빚을 지게 된다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우선변제금 대상자들을 위해서 무이자대출을 해준다고 나옵니다. 그 어디에도 그거는 전세 대출로 갈 때만 해준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여러 조건이 붙는 것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피해자들이 알아보고 받으려면 아무것도 없고…"

입주 전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그 집에 살아보지도 못한 채로 대출 이자를 계속 갚아나가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제가 특별법 피해자로도 인정이 안 된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 참담한 거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먼저 실태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기초로 해서 특별법을 보완할 필요가"

지난 24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1명이 추가로 숨진 가운데 피해자들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등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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