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미 소송 검토"…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난기류?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을 놓고, 미 법무부가 관련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를 포함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해당 매체는 미국 법무부가 현재로서는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렇다면 인수 관련 소송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 합병은 3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많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두 회사 간 합병이 항공 서비스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과거에도 이런 경우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나요?

대한항공은 이미 영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영국 슬롯 17개 중 7개를 영국 항공사에 넘겼고 중국에도 슬롯을 반납한 상황인데요. 만약 합병 승인 대가로 유럽 노선에서도 슬롯을 반납할 경우 국내 항공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장거리 직항이 줄어들면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을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승인되더라도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아시아나의 경영정상화도 미뤄질 텐데 재무구조가 더 불안정해지진 않을까요? 높은 부채비율도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초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습니다. 11개국의 승인을 받았고 현재 가장 중요한 시장인 EU, 미국, 일본 등 3개국의 승인만 남은 상황인데 최종 합병 여부와 시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급격한 고령화로 세계 주요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 즉 정크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고령화'가 거의 빠지지 않는 단골로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읽고 계세요?

S&P는 고령화 관계 지출이 오는 2060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로 그리스를 꼽았습니다. 다른 주요국과 달리 그리스가 고령화 비용 우려에서 제외된 이유는 뭔가요?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일명 '기아 보이즈'라고 불리는,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표적으로 삼는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렸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차량 도난사건 집단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됐나요?

절도 범죄가 유행하며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훔치기 좋은 차'라는 오명을 들어왔는데요. 이번 합의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느 정도 씻어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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