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거부권 주시...김남국 윤리특위 회동 / YTN

YTN news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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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여야는 윤 대통령이 잠시 뒤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대해선 국회 차원의 징계를 심의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논의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을 심의할 국무회의가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여전히 날을 세우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두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막고자 중재 노력을 다했지만,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하고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정치적 입장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미 의료계는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졌고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민생 법안이라며,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편 가르는 분열 정치를 한 건 정부와 여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과 관련해선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검찰의 강제수사는 어차피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한 진상조사위원은 YTN과 통화에서 중단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김남국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느냐가 문제인데, 당은 일단 계속 설득...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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