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오늘 오전 탈당을 선언했죠.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는 비판 속에남은 의혹과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의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적 갈등을 넘어 직역 간에 갈등이 첨예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당정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간호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대통령의 두 번째 법률 거부권, 어떤 파장이 있을지 논의해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후에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 내용부터 보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결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배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적인 것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정치적인 쟁점화만 된 부분이라면 여야 간의 협의로도 어떻게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앞서 우리 앵커께서도 소개하실 때 직역 간의 충돌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호법 이야기의 핵심 쟁점은 뭐냐 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거든요.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의료법에 관련된 의사와 충돌되는 부분. 또 그 외에 다른 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와 충돌되는 부분, 또는 대한방사선사와 충돌되는 부분, 또는 응급구조사와 충돌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간호사법이 무조건 잘못됐다 또는 간호사법 외에 그러면 확실한 대안이 있느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한 해답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좀 더 논의해서 어느 정도의 중재 정도 또는 논의 정도가 가능한 선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이것이 법제화돼야겠죠.

[배종호]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말씀하셨지만 직역 간의 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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