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간호법 재표결 절차 밟나 / YTN

YTN news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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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면서 징계 절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 제정안은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결국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네요?

[기자]
네, 오늘 오전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당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검토해 제소하려 했지만, 자체 진상조사는 한계가 있어 이재명 대표가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상임위 활동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다.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엄중히 물어서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자체조사와 윤리 감찰도 사실상 종료됐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오늘 결정이 국민의힘 제안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남국 의원을 제소하고 어제는 여야 공동 징계안을 제안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늑장 제소'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국회 차원의 김남국 의원 징계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열린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외부 자문위 단계를 건너뛰고 김남국 의원 징계안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국민의힘과, 국회법에 따라 외부 자문위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논란으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정치권 논의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인사혁신처에 가상자산 현황을 자진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거래나 보유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자진 신고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 (중략)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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