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오늘(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을 논의했습니다.

전기요금은 ㎾h당 8원을 올리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정이 확정한 인상안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오늘 전기, 가스요금과 관련한 당정 협의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전기 및 가스요금에 대해서 국민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오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먼저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데 당정은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가진 민당정 간담회에서도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반도체, 뿌리산업 등 산업계 역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와 함께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다시 했습니다.

요금인상 단가와 관련해서는 급격한 인상을 하게 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전과 가스공사가 비상경영선포식을 통해서 기존에 마련된 자구 계획에 7조 원을 추가하여 2026년까지 모두 41조 1000억 원의 자구 노력을 추진키로 한 것도 오늘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 데 다소 긍정적인 요인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양사의 이러한 자구계획 약속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실천되는지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들의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조와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만큼 그 논의 결과를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여름철 냉방요금 부담 완화 대책 등도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생활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하여 적용하고 또 인상분 적용을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누진 구간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여름철 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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