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시행사 대표인 윤 대통령 처남에겐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경기 양평 공흥지구에 준공된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에서 운영하는 시행사가 지은 곳입니다.

장모 최은순 씨가 설립자로, 현재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 모 씨가 맡고 있습니다.

애초 허가받은 공사 기간을 넘겼는데 양평군이 알아서 사업 만료일을 늦춰준 데다,

지난 10년 동안 개발된 양평 아파트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재작년 11월, 시민단체가 양평군 담당자를 고발하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고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찰은 공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4년 11월 최은순 씨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때문에, 최 씨가 공흥지구 사업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1년까지 사내 이사를 맡았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의 친오빠이자 윤 대통령의 처남인 김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시행사 대표로 개발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서류를 군청에 낸 혐의로, 지자체와 유착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평군 공무원 3명은 사업 기간을 뒤늦게 연장해 주면서, 마치 가벼운 사안인 것처럼 보고서를 꾸민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준공이 늦어지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최 씨의 연결 고리나 특혜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 기록만 만 쪽에 이르고, 최 씨에 대해 한 차례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에 놓였던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에 대해 한 차례 소환 조사 없이 불송치 결론을 내려, 여전히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그래픽 : 이지희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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