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시행사 대표인 윤 대통령 처남이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경찰 수사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얼마 만에 결론이 나온 겁니까?

[기자]
재작년 11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입니다.

공흥지구 의혹은 지난 2016년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양평군에서 각종 행정 특혜를 받았다는 건데요.

애초 허가받은 공사 기간을 넘겼는데 준공 직전 양평군이 오히려 소급해 사업 기간을 2년 늘려줬고,

지난 10년 동안 개발된 양평 아파트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게 특혜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회사 설립자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씨에겐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착공 직후인 지난 2014년 11월에 최 씨가 대표이사 자리에서 이미 물러난 만큼, 사건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 조사만 한 차례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행사가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받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 대표인 김 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개발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증빙 서류를 만들어 군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문서 위조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 4명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사업 기간을 늘려준 것과 관련해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사업 기간 연장' 등 개발 사업에서 중대한 변경 사안을 가벼운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해 양평군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원칙대로 절차를 밟으면 준공이 늦어져서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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