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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정상화" vs "빈손 외교"...엇갈린 여야 / YTN

YTN news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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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시다 방한, 얼어붙은 한일관계 훈풍"
與 "과거사 집착해 국익 포기해서는 안 돼"
野 "기시다, 과거사 반성 소극적…굴욕 외교"
"북핵 억제 성과" vs "중·러와 갈등 조장"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선 정부의 대일 외교 성과를 놓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계 정상화에 방점을 찍은 여당의 엄호에, 민주당은 빈손 외교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호평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경색됐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다는 겁니다.

[김석기 /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정부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가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한일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켰다….]

과거사에 집착해 모든 국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과 보조를 맞췄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며 '굴욕 외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물컵의 반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있던 물도 증발했다고 정부·여당을 몰아세웠습니다.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물컵의 반을 채우는 호응 조치에 대해서 (일본 측에) 주문을 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장호진 / 외교부 1차관 : 그건 아시다시피 지금 기조가 일단 우리의 결단력 있는 조치를 통해서 호응해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양측의 시각차는 첨예했습니다.

북핵 억제를 위한 최고의 성과라는 입장과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선 겁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서 위력적인 핵전력이 한반도나 태평양 해역에 전개된다는 의미….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역대급 확장 억제 정책이라고 본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미일 대 중러북, 이런 식의 갈등과 대립 구조로 판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시각차가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되며, 정치권 공방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송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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