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방일에 엇갈린 시선..."정상화" vs "굴욕" / YTN

YTN news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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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야는 오늘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정반대의 목소리들 내고 있습니다.

어제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돼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는 K칩스법 논의,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 자세히 듣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야에서 어떤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신뢰를 더 돈독히 다지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한일 정상 기자회견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아침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미래에 방점을 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수출 규제 같은 것들을 풀게 될 것이고, 일본 측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에 필요한 부분들이 정상회담 이후 실무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여전합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놓고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치료비까지 배상하는 안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며 '삼전도의 굴욕' 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단 정상회담 내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한일 군사동맹이나 상호 방위조약 군수지원조약 같은 여러 가지 굴욕적인 어떤 합의가 나올지 모르지만, 국익과 대한민국 역사를 팔아넘기는 일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그동안 논쟁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가 열립니다.

여야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시도하는데요.

이른바 'K-칩스법'으로도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하는데,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민주당도 이런 취지로 정부가 발의한 원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신동근 간사 명의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단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 점쳐지지만, 민주당은 반도체 말고도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이어 수소 관련 산업이나 미래 자동차 등 세액공제 혜... (중략)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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