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대장동·서해피격' 전방위 수사…'돈봉투' 의혹까지

연합뉴스TV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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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대장동·서해피격' 전방위 수사…'돈봉투' 의혹까지

[앵커]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정치권,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수사가 쉴새없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까지 새롭게 불거지면서 전방위적인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권 교체 이후 지난 1년간 검찰 수사는 제1야당, 민주당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연달아 구속됐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검찰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 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만 배임 등의 혐의로 제출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이러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정자동 호텔 의혹 등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 고발로 착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이 기소됐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현직 의원들까지 소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야합하여 송영길을 표적 삼아 정치적 기획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든 수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엔 눈을 감고 있다며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는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윤석열 #검찰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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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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