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동력 확보 난항

[앵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분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개혁 의지를 피력한 분야입니다.

다만 세 분야 모두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추진동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개혁의 적기 추진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시간제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불공정 채용관행 근절을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꼽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취지와 달리 주 69시간제 논란을 빚었고, 근로자의 날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제 동생은) 두 아이의 아빠로서 한평생 양심있고 진실되게 살아온 한 노동자였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해당 노조 간부의 극단 선택에 재발방지 대책 강화를 약속하면서도 노동개혁에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당하면 정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면서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는 법치주의 확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선 현장조사 등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면서 하반기에는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구축과 노조법 시행령 개정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주69시간 근로' 논란에다 노동자 분신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로자들의 선택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이고 다각적 대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입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교육개혁은 저출생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디지털·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가의 교육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챗GPT 등 디지털 충격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 교실을 바꾸어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교원 감축과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대생 실업자를 양산하고, 수도권 IT관련 정원 확대 등 대학간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대학을) 서열화해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일반적인 평준화 교육이 아니거든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고 키워내야 하는 곳인데 대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정부는 연금개혁 역시 시급한 개혁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연금 개혁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큰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민감한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향후 연금 개혁을 위한 동력 확보에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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