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90억 원어치 팔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일당 기소 / YTN

YTN news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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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불법으로 운영하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경유 90억 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주유소 운영자와 경유 공급업자 46살 A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60대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파주시와 화성시, 충북 일대에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유소 6곳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경유 90억 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6개월에서 1년마다 새로 주유소를 개업하며 대표를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바지사장 일부는 평균 2억 원대의 체납 세금을 대신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주범 A 씨의 집에서 현금 2억 원을 압수해 범죄수익으로 환수한 뒤, 경유를 어디서 공급받았는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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