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탈당…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재논의

연합뉴스TV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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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탈당…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재논의

[앵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지도부와 면담을 하고 자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취를 두고 관심이 몰렸는데요.

두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앞으로 조사나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사법적 투쟁으로써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수세에 몰려 있는 민주당은 오늘(3일) 오후 3시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첫 의원총회를 엽니다.

'쇄신 의총'으로 이름 붙였는데요.

애초 의원총회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의 '권고 탈당' 논의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두 의원의 자진 탈당 결정으로 '전대 돈봉투' 재발 방지안 등 쇄신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소속 의원들 대상의 심층 설문조사 및 국민 대상 웹조사 등을 실시한 뒤, 다음 의총에서 쇄신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3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여야가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고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오늘(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재개됐습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일 6시간에 걸쳐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여야는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소위에서는 정부여당이 마련한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안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야당은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피해자 인정 요건 6가지를 협소하게 책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장시간 논의 끝에 여야는 피해 인정 요건을 6가지에서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야는 피해자 보증금 반환 문제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 범죄자들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구상'을 고수하고 있는데, 여당은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과 재원 문제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애초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을 이번 주 중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윤관석 #이성만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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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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