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법안소위는 오늘(3일) 오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한 총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합니다.

여야는 지난 1일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였지만, 소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 처리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한채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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