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에도 음주운전…'시동 잠금장치' 주목

[앵커]

어린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근본적 대책은 없는 건 지, 풀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안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배승아양.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흘렀는데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아 양 사망 사건 이후에도 하루 평균 50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한 건데,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가 주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음주 여부를 판단하는 장치입니다.

"제가 직접 소주 두 잔 정도를 마시고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측정해보니,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실패라고 나옵니다. 시동도 걸리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분들에게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

미국에선 일부 주에서 잠금장치 부착이 의무화돼 있고, 프랑스와 스웨덴은 상업용 차량에도 이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선 2009년부터 법안 발의와 폐기만 반복돼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장치의 유지와 관리를 어떤 기관에서 담당할지, '이중 처벌'이란 지적은 어떻게 해결할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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