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출입 통제 속에 첫 전원회의 진행
인상 폭 놓고 줄다리기…"1만2천 원" vs "동결"
노사 의견 대립 시 공익위원이 사실상 ’칼자루’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도 치열한 공방 예상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2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번 같은 파행은 없었지만 최저 임금 인상 폭을 놓고 노사 간의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주 만에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정부청사에서 열린 탓에 지난번 노동계 시위 같은 파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절에 분신을 시도했던 건설노조 간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터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은 첫 회의 파행 원인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희은 / 근로자위원 : 최저임금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저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권순원 / 공익위원 : 생각의 다름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위원회의 운영 외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나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에서 3.95%만 인상되면 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만 원의 상징성이 큰 만큼 노사 양측은 인상 폭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노동계가 올해보다 24.7% 오른 만2천 원을 요구한 데 대해 경영계는 터무니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류기섭 / 근로자위원 : 지난 4월 4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2,000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지금의 저성장 국면에서 물가폭등까지 더해지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급락했습니다.]

[류기정 / 사용자위원 :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장은 너무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주장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 사업주들한테 사지로 모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이뤄져 있어서 올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칼자루를 쥘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계가 지난 18일 기업 편향적인 인사라며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 시위를 벌인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지도 관심입니다.

하지만 차등 적용이 1차 회... (중략)

YTN 최명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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