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야 2차전은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처리로 옮겨붙었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핵심인데, 오늘 여야 3당이 만나 한 시간 넘게 머리를 맞댔는데 결실이 있었을까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아까 여야 3당이 모이는 장면은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회동은 마무리됐습니까?

[기자]
방금 끝났습니다.

여야 3당이 만난 지 한 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논의 테이블인데, 일단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당은 조국 전 장관 사퇴가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라며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는 반면, 야당은 장기집권을 위한 옥상옥이라며 난색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오는 2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한국당은 자구·심사 기간 90일을 명시한 국회법상 공수처 법안은 내년 1월에나 상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 합의대로 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 강해 '포스트 조국 정국'의 대치 국면은 심화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절대명령이자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또 공수처를 장기집권 사령부라고 비판하는 한국당 논리는 궁색한 억지라며 유전무죄, 유권무죄를 끝내고 법 앞에 평등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공수처 관련 발언을 아낀 채 조국 사태를 오판하고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데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론 분열을 야기한 문재인 대통령은 송구스럽다는 어물쩍 표현 대신,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 2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장부터 말단 조사관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기소권을 모두 주는 민주당의 공수처 안에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엇박자 속에 일단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데, 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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