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복귀한 뒤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재의요구권이 사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세 사기 대책을 두고도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간호법과 관련해 정치권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는 지난 27일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간호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왔습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법률을 그대로 공포할지, 또는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지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협회 등의 반대가 상당한 만큼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여기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어제 간호법 제정이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일단 여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즉각 법률을 공포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호사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는 총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늘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뒤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를 받고 정부 입장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전세 사기 대책도 본격 논의된다고요?

[기자]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논의에 들어갑니다.

특히 특별법 대상이 되는 피해자 기준과 구제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여당은 정부와 발맞춰 피해자 기준으로 6가지를 제시했지만, 야당은 너무 까다로워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방안을 두고도 여당은 우선매수권과 입주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실제 전세반환채권을 공공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소위 논의를 마친 뒤 다음 달 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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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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