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부의 초과 쌀 생산분 의무매입을 규정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 장외 집회를 예고했고 오후 대정부 질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아침부터 여야 신경전이 거셌죠?

[기자]
우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 법안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금 전 회의에서 농업과 국가 재정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법이라며,

의석수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민주당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절박한 농심을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 대다수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며 이를 거드는 여당도 용산 출장소로 전락해 3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양곡관리법 공포 촉구 규탄대회를 진행하면서 대대적인 여론전도 펼칠 예정입니다.


오후 대정부질문에서도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펼쳐질 전망이죠?

[기자]
오늘 오후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하는 가운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직후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도 여당은 쌀값 폭락 원인을 전 정부 정책으로 돌리면서 쌀 의무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야당은 과거 왜곡된 자료에 근거해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책임론을 꺼내 들고 맞설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한일 정상회담으로 촉발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나 정부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강 대 강 대치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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