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빈 방미 일정에 김건희 여사도 함께 갔고 질 바이든 여사와 일정도 소화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역할을 규정하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정핵위의장이 직접 밝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일]
무슨 법을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 4법이라고...

[노동일]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서 1조, 내조에만 머물러야 한다. 내조에만 머물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처벌한다. 그걸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법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얘기 같고. 아마도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편승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항상 부메랑으로 돌아가요.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면 그러면 김정숙 여사 때는 어땠나, 이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뭔가 정치를 하려면 국가와 국민과 국익 이런 게 늘 얘기가 되잖아요.

정치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약간 과대망상, 그러니까 늘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하고, 이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과연 국가와 국민과 국익 차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바람직하다고 할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마도 이번에 넷플릭스 투자를 유치하는 데 김건희 여사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잖아요.


보고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노동일]
보고했다, 그 부분은 정말 긁어부스럼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 진짜 공식적인 투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이런 넷플릭스 직급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그걸 원활하게 했다, 그건 참 좋죠. 그러나 그걸 대통령실이 왜 공개적으로 밝히나요? 그야말로 긁어부스럼인 거죠. 공식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내부적으로 김 여사도 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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