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하는 북핵 위협…'강력한 확장억제' 한미 조율 결과에 관심

[앵커]

최근 북한의 ICBM 발사 등 각종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이번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력 강화'와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에 이어 정찰 위성 발사까지 예고하며 한반도 긴장을 한껏 끌어올린 북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과 인터뷰에서 "강력한 핵 공격 대응 측면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27개국은 핵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핵계획그룹 NPG를 만들어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모델 등을 고려해 보다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의 관건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협의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가동이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에서야 재개됐습니다.

한미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 억제에 대해 문서화된 성과를 내기 위한 조율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결과가 정상 공동성명이 아닌 별도의 문서로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핵과 관련한 작전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한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는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전략 자산 전개를 위한 협의체가 상시적으로 정례화되면 그 부분은 동맹을 강화하는…"

관건은 미국의 핵우산 운용시 우리의 발언권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느냐인데, 미국은 핵 사용 결정권을 미 대통령이 갖는다는 원칙을 중시해 정상회담의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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