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교가 10대 청소년 상대로 성 착취 범죄
피해자 78명 전원 미성년자…영상물 3천 개 제작
반성문·엄벌 탄원서 잇따라…1심서 징역 16년
군 성범죄 사건 연이어 드러나…재판 진행 중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수십 명에게 접근한 뒤 각종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육군 중위 사건, 앞서 YTN이 지난해 말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1심 재판부가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검찰 구형과 법원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학군 장교로 임관한 후 강원 지역 부대에서 복무한 정 모 중위.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육군 장교 범죄 행각은 수년간 이어졌고, 그만큼 집요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이나 여고생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구했습니다.

더 자극적인 영상을 촬영해 보내라는 협박이 이어졌고, 직접 만난 청소년 일부를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100명 넘는 피해자 가운데 경찰 수사에 응한 피해자가 78명, 전원 미성년자였습니다.

직접 제작한 성 착취 영상물 3천여 개가 정 중위 외장 하드와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는데, 텔레그램 N번방 영상물도 다수 섞여 있었습니다.

구속된 지 다섯 달 만에 정 중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정 중위는 재판 내내 수십 통 반성문을 제출했고, 반대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이어졌습니다.

선고 결과는 검찰 구형보다 4년 더 줄어든 징역 16년.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60여 명에게 100만 원 공탁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참관한 여성 인권 단체 회원들과 피해자 변호인 측은 선고 결과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희 / 피해자 공동 변호인 : 현재 형사공탁제도에서는 일방적인 공탁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다시 겪을 고통이라든가 두려움을 고려하면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중위 사건 외에도 최근 군 간부 성범죄 사건이 줄줄이 드러나며 현역 장교와 부사관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는 상황.

지난해 경찰 내에 군인범죄수사대가 창설된 이후 관련 수사가 늘고 있고 피고인들도 군사 재판이 아닌 일반... (중략)

YTN 지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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