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첫 규제 법안 EU 의회 통과…이르면 내년 시행

[앵커]

가상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럽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포괄 법안이 유럽연합 의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규제 패키지 법안은 찬성 517, 반대 38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업체들이 고객 식별을 의무화하도록 한 별도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유럽 의회는 미국이나 영국에 앞서 가상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화폐 플랫폼과 코인 발행자, 거래자에게 많은 요구 사항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이들의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가상화폐 자산을 잃을 경우 가상화폐 제공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고, 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위험을 알리는 것은 물론 새로운 코인 판매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면 규제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적용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EU 관계자는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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