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애플·구글 독점행위 '정조준'…규제 법안 발의

[앵커]

미국 상원 의원들이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앱스토어 규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독점적인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인데, 향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상원이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먼솔,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과 공화당 마샤 블랙번 의원은 애플과 구글이 내부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개발자들에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법안에는 애플이나 구글이 운영하는 앱스토어뿐만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사용자들이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파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그간 이들 기업은 자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앱 구매를 어렵게 만들고는, 앱 관련 결제시 수수료를 부과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클로버샤 의원은 "소수의 게이트키퍼가 앱 마켓을 통제하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고, 블루먼솔 의원도 "애플과 구글은 경쟁자를 제압하고 소비자들을 암흑 속에 가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구글과 애플은 이미 복수의 앱스토어를 기기에 사전 탑재하고 있다거나 여러 경로의 다운로드를 허용하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에 반대하는 상황.

독점 규제라는 명분을 손에 쥔 정치권과 현행 방식이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빅테크 기업들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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