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초당적 中 견제 법안 발의…"한국 중요한 동맹"

[앵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힘을 쏟아붓는 가운데 미 상원에서 초당적 중국 견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국의 급부상을 막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는 건데요.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한 법안은 특히 한국 등을 대단히 중요한 동맹으로 규정하면서 동맹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280여 쪽 분량의 법안 이름은 '2021 전략적 경쟁법'입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미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과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손을 잡고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우선 중국의 지적 재산권 탈취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미 국무장관이 미국 기업의 지적 자산을 훔쳐 이득을 보는 중국 국영기업들의 목록을 매년 작성토록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 중 하나인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위구르인들에 대한 감금과 학대뿐 아니라 성폭행, 강제 낙태 등을 평가토록 한 겁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과 후임 블링컨 장관 모두 신장 지역에서 집단학살이 일어났다는 판단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뉴라인스연구소의 신장 인권보고서를 지지합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규모 외교적 군사 지원을 하고, 한국 등이 대단히 중요한 동맹이라며 이들 국가와 외교,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대 중국 압박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만과 파트너십을 증강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 역시 중국 견제 차원입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경제적 최대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표현도 삽입됐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오늘 14일 이 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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