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당정이 뒤늦게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단 경매를 유예하고 또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게 미봉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홍기빈]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라는 비판까지 우선 나오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지적을 해야 될 게 정부의 이야기가 아무런 강제성이 없어요. 권고고 여러 금융사들을 모아놓고 권고를 했고 금융사들이 협조를 하겠다고 밝힌 것뿐인데 법적으로는 채권 소유자가 이거를 경매에 부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권고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어떤 강제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미봉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경매를 그러면 몇 달 동안, 2개월 동안 중지하면 그러면 해결이 되느냐?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게 지금 경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유찰이 되면서. 그런데 지금 많은 경우에 빌라들이 많은데 빌라 가격은 지금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달 후, 네 달 후에 경매를 붙였을 때 상황이 더 나아지느냐?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적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채권 관련해서 이미 피해 주택 500건 이상의 채권이 채권 추심업체, 그리고 개인이 소유한 부분이라고 해요. 이미 소유권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는 게 막을 수 없고 이 피해 주체 가운데 500건 이상이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명약관화한 상황인 거잖아요.

[홍기빈]
아주 필연적인 일이죠. 대부업 추심업체들 입장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절차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전세사기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악성 채권이 되니까 이걸 대부업체나 추심업체한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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