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돈 봉투 의혹과 관련 대응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잇단 설화를 일으킨 태영호, 김재원 의원의 거취 등을 두고 파장이 일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당정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들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정부와 여당은 전세 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매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경매와 공매 유예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법률 심리 상담을 확대하고, 조직적 공공재산 범죄로 인한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전세 사기 대책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매수권만 줘서는 실질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피해 매물을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공공 매입은 결국 채권자에게 돈이 돌아갈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허종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희망을 가지려면 기금이든 정부에서 공적 자금이든 먼저 투입을 해서 피해 구제를 한 뒤에 건축왕이든 빌라왕이든 이분들에 구상권 청구해서 일부 받아내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임대차 3법의 졸속 입법, 그리고 아무런 사기 방지책이 없는 무제한 전세금 대출에서 벌어진 겁니다. 피해자한테는 한 푼도 안 가는데 왜 채권자들 좋은 일을 그것도 세금으로 해야 합니까?]


민주당에선 돈 봉투 의혹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장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들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가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 아니라, 조속히 귀국해야 한다고 일제히 주장했습니다.

끝내 귀국하지 않으면 지도부 차원에서 탈당 권유를 포함해 엄정하고 강력한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 (중략)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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