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될 경우 일정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낙찰받으면 구입 자금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고 저리로 대출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 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편리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조직적 전세사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공공의 재산을 추적해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 모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서 경찰청이 특별수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 들어서 네 차례 지원 방안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나 주거 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물건의 경우 선순위 채권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금액이 부족하다며 공공 자금으로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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